'공급'이 아닌 '공급기반구축' 공약...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 소요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며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21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서 '정부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공약 파기'는 거짓말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는 '8·16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5월 일산 수도권광역철도 건설 현장 방문 당시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나온 재정비 계획 일정이 당초 언급과 차이가 크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공급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시세는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지난 12일 발표 기준 보합(0.00%)에서 19일 -0.02%로 떨어졌다. 재건축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성남시 분당구(-0.04%)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평촌(-0.02%), 산본(-0.01%), 일산· 중동(0.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 호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의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10만 호 공급'이 아니라, '10만 호 공급기반구축'이라고 공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이 첨부한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 화면에는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 구축'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원 장관은 "'공약 파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공급 기반 구축의 빠른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 별도 전담 마스터플랜 책임자를 지정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등 열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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