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편슬기 기자)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갔다.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시간당 8720원을 요구했으며 근로자 위원들은 1만 8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 임금에서 23.9% 인상한 가격과 동결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월 말까지인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이미 충분히 높다 VS 생활 물가 올라 부담 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서 생활 물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비혼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 원 수준이나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 가구로 구성된 만큼 가구 생계비(224만 원)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주장해 온 사용자 위원들에게 "대체 '어렵지 않은 경제 상황'은 존재하긴 하느냐"며 꼬집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07.46으로 전년 동월(104.71) 대비 2.6% 상승했다. 지난 2014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24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조사를 통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단기뿐 아니라 1년 이상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 중이며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하반기 중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 방증으로 이미 1~5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로 2017년 이후 상반기 상승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 상승률도 올해 초 0%대 초중반에서 점차 높아져 4월 이후 1%를 상회하고 있다.

해외여건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며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미‧영‧일‧유로 지역 중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를 '을'들의 대립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라며 영세 상인, 소상공인을 앞세워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사용자 측을 규탄했다.

최저임금 상승, 취약계층 실업으로 이어질 것

사용자 측은 근로자 위원의 요청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1만 800원으로 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이미 60%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지 않으니 '동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2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 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과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대 최남석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 8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손실될 일자리 규모는 최대 49.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료도 함께 제시했다.

전경련 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경제 한파가 지속 중인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제 상황과 영세사업주들의 고용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지난 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체감도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은 74.1%로 조사됐다. 또한 75.6%는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이 없다며 내년도 신규 고용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