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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 30조 중고차 시장 뛰어들까? 중고차 소매 업계는 '반발'

작년 11월 동반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절' 통보... 중기부 "심의위 상생협약 이후"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7:14]

완성차 업체, 30조 중고차 시장 뛰어들까? 중고차 소매 업계는 '반발'

작년 11월 동반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절' 통보... 중기부 "심의위 상생협약 이후"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0/09/11 [17:14]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원들이 국내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제재를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입 의사를 표명하면서 중고차 소매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중고차 소매업계는 지난해 2월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재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이 끝나면서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던 중 발표가 이뤄지면서 중고차 소매업계의 반발이 격화한 상황이다.

 

중고차 소매업계를 대변하는 단체 중 하나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KU)는 지난 7월 '완성차 제조업체의 시장 진출을 저지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같은 달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관 간담회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주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공식화한 데 반대 의지를 전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이 이미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소하는 방안으로 완성차 업계 진입이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고차 시장에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어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 진입이 완성차 업계뿐 아니라 중고차 시장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KAMA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자기 브랜드 중고차를 팔고 사후 보장까지 해주면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면서 "그래도 저렴한 것을 찾는 고객은 여전히 있다"고 짚었다.

 

중고차 소매업계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계 전반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KU 관계자는 "'허위 미끼 매물' 광고하는 쪽은 업자가 우리쪽이 아니"라며 "그들이 '대기업 들어왔으니까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겠나"고 꼬집었다. 대기업이 시장 진입했다고 해서 허위매물이 사라지지는 않고, 따라서 '인식 제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짐작이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 "충분한 대화 이후"


 

관련 갈등의 쟁점 중 하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특정 업종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작년 2월까지 중고차 매매업에 적용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목적으로 3년에서 추가 3년을 더해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다.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사업조정심의 후 미이행 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중고차 소매업계는 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작년 2월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을 준비해왔다.

 

다만, 심의 단계 중 민간 심의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서 지난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제출하면서 중기부의 결론 공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에 따르면, 신청 후 9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와 공표까지 완료되었어야 한다.

 

중기부는 일단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보다 '상생협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위 의견을 포함해 실태조사 및 검토,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현대-기아차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히면서 소상공인 단체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만나면서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대화를 통한 '상생협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고차 소매 업계 중)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와 대화를 먼저 나누고 싶다고 의견 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상생협약의 방향이 정해진 다음, 이후 심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상생협약과 관련해 완성차 업체는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중고차 소매업계는 아직이다.

 

한편, 완성차 업체는 '중고차 인증제' 등을 통한 사업방향을 먼저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입차 브랜드는 국내에서 자사 중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관리 및 사후 처리까지 담당하는 '중고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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