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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년기본법’으로 2030 지지율 회복할까?

“구체적 지원안은 아직…큰 효과보단 단계적 효과 기대”

편슬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6:15]

문재인 정부, ‘청년기본법’으로 2030 지지율 회복할까?

“구체적 지원안은 아직…큰 효과보단 단계적 효과 기대”

편슬기 기자 | 입력 : 2020/07/28 [16:15]

▲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에서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발언 중이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다음 달 5일부터 청년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기본법’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기본법 시행을 통해 떨어진 20·30세대 지지율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청년기본법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까지 청년 정책 관련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를 위해 마련된다.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관련 정책의 균형 발전과 정보 공유 등을 토대로 하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위축된 취업 시장과 늘어나는 주거 및 생활비에 대한 청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맞춤형 정책을 위한 ‘청년기본법’은 돌아선 20·30 세대의 지지율을 붙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구책으로도 보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4.3%를 기록한 일반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또, 6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실업률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이 채용 문을 걸어 잠그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세~39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취업 한파와 함께 집값을 잡지 못하는 부동산 대책 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꾸준히 지지하던 20·30세대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에 관한 국정 수행 평가 추이는 부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2,74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9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20년 4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대 54.7%, 30대는 68.5%를 기록했다.

 

하지만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1,4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9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20년 7월 4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7월 23일 발표)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결과 20대는 37.2%. 30대는 54.7%로 나타나며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세한 설문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청년기본법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들의 시각은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2030 세대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젠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이를 기반으로 한 법 제정이 가능해진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청년기본법이 과연 실효성을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등 돌린 2030이 다시 돌아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신중한 모습이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다”며 “이후 청년기본법을 골자로 한 제도들이 시행된 이후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 추진단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지원 체계와 후속 조치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보긴 어렵지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해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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