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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민국 문화 강국 발돋움 ‘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한국형 ‘엥떼르미땅’ 문화예술 고용안전망 마련

편슬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6:02]

민주당, 대한민국 문화 강국 발돋움 ‘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한국형 ‘엥떼르미땅’ 문화예술 고용안전망 마련

편슬기 기자 | 입력 : 2020/02/12 [16:02]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4ㆍ15 총선 공약으로 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4ㆍ15 총선 공약으로 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가지고 문화예술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오는 2024년까지 총 2조6774억 원을 투입하며 ▲문화ㆍ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국민 문화여가 지원 ▲콘텐츠ㆍ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골자로 20여 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먼저 문화ㆍ예술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인 고용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엥떼르미땅(Intermittentㆍ예술인 전문 실업보험제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본 제도를 통해 문화ㆍ예술인 2만여 명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며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월평균 활동 소득 106만 원을 평균 5.5일간 지급하며,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금 50%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도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 돌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 2024년까지 전국 17곳에 경력단절 예술인의 현장 복귀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부문 일자리 특성을 반영해 예술인 프리랜서와 은퇴 스포츠 선수들의 협동조합 설립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 문화여가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에게 인당 5만 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화예술 관람ㆍ체험을 지원하는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에도 인당 5만 원씩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도 기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한다.

 

이번 콘텐츠ㆍ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도 조성에 나서, 교육ㆍ기업ㆍ연구 등의 융복합이 이뤄지는 자급형 콘텐츠 전문산업 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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