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엥떼르미땅’ 문화예술 고용안전망 마련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4ㆍ15 총선 공약으로 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가지고 문화예술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오는 2024년까지 총 2조6774억 원을 투입하며 ▲문화ㆍ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국민 문화여가 지원 ▲콘텐츠ㆍ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골자로 20여 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먼저 문화ㆍ예술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인 고용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엥떼르미땅(Intermittentㆍ예술인 전문 실업보험제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본 제도를 통해 문화ㆍ예술인 2만여 명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며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월평균 활동 소득 106만 원을 평균 5.5일간 지급하며,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금 50%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도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 돌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2024년까지 전국 17곳에 경력단절 예술인의 현장 복귀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부문 일자리 특성을 반영해 예술인 프리랜서와 은퇴 스포츠 선수들의 협동조합 설립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 문화여가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에게 인당 5만 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문화예술 관람ㆍ체험을 지원하는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에도 인당 5만 원씩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도 기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한다.

이번 콘텐츠ㆍ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도 조성에 나서, 교육ㆍ기업ㆍ연구 등의 융복합이 이뤄지는 자급형 콘텐츠 전문산업 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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