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입법 지시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근무 발등에 불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10/08 [16:58]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기업의 52시간 근로제에 앞서 보완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팝콘뉴스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제계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 52시간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이 안될 경우 생각해 두라”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 의외로 낮다는 지적이 따른다.

 

기업평가 CEO스코아가 지난 8월 매출 기준 500대 기업들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고용 인력을 조사한 결과 1.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2만7098명에서 84만1832명으로 늘어난 것인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되기 1년전 증가율 1.67%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나아진 것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신규채용이 최대 13만7천 명에서 17만8천 명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고용창출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기업의 부담만 키웠다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국회와 입법 논의 보다는 정부 주도의 입법을 모색하는 모습인 반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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