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칼럼] 브레이크 없는 조국 열차

패거리 문화가 만들어 낸 오만과 독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9/03 [16:55]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지만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파괴하는 모습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한 장관급 고위직은 총 16명으로, 현재 여야 갈등 수위를 비쳐봤을 때 이번 개각을 통해 20명을 넘길 수도 있어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이후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수인번호 503호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시 불통이라는 말이 회자됐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당리당색만 보일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이 나올 만 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해 가장 이상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좌초하게 만들었고, 외교정책도 결과적으로 대북외교에만 치우쳐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칭찬에 도취된 지나친 자만은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회전문 인사, 코드인사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들을 앞세운 결과, 정부와 여당은 제동장치 없이 질주하는 열차에 올라탔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2년 탄생됐어야 마땅하지만 조직적인 권력형 비리로 독재자의 장녀가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이후 국민들 손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야되는 과정에서 차선으로 선택된 정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취하고 만들어 낸 값진 승리이기 보다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결과에 숟가락만 얹은 정부라는 사실을 완장을 차는 순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국민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어도 여전히 조 지명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엿보인다.

 

국민들 다수의 반대에도 조국 후보자를 대체할만한 인물이 없는 것도 현 정부가 안고 있는 한계성으로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패거리 문화의 조직적인 선동정치가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박사모라는 단체가 있어 역사 왜곡, 세월호 유가족 비하, 5.18 망언 등으로 아직까지 그 여파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이러한 폐단을 교훈으로 삼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를 역행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최근 포탈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검색어들을 보면 광기어린 집단의 발광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이성을 잃은 행동들로 정치적 여론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은 개개인의 정치적 참여라고 항변하면서 검찰의 악습과 폐단을 뜯어 고치기 위한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후보자를 적임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합리적 비판과 이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적인 관심과 참여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과 목적성을 갖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단체 행동하는 것은 엄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는 이유를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으로 풀어야 하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조 후보자 역시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 자기 변명에 더 가깝게 급급하다.

 

특히 중국 문화대혁명도 사회개혁이라는 미명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마오쩌둥의 권력투쟁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 역시 절대적인 선은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선민의식 또는 자기최면적인 집단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패거리 문화가 만들어낸 병폐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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