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이 환영의 논평과 더불어 ‘타다’의 불법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7일 정부가 택시시스템 혁신 뿐만 아니라 택시가 안고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의 택시혁신 및 상생 발전안을 큰 틀에서 동의하며, 해묵은 택시의 규제를 풀려는 정부 정책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플랫폼사의 신사업 면허가 택시여객운송의 큰 틀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운전자 자격을 택시기사와 똑같이 규정해 공짜면허 취득, 택시 총량제 와해를 불식시킨 점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 조합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 의지가 절대 흔들려서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렌터카 불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은 들어 있지 않았다.

다만,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기자들과 질문에서 개편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타다나 벅시 등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연하자면, 사실상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불법성을 확정짓기 보다는 뒤로 유보한 것을 조합은 국토부가 렌터카의 불법영업을 배제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정부가 100만 택시가족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렌터카를 제외키로 한 정부 의지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타다 불법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