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편슬기 기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티브 유, 더 이상 대한민국을 기웃거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1일 우리 대법원은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리적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 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매우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유(유승준)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여러 히트곡들을 선보인 댄스가수로 국민들에게 지대한 인기를 얻었으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신체검사에서 징병대상자로 분류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하겠다”고 해놓고 허리디스크라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판정을 받는 전날까지 방송에서 고난도의 댄스를 선보였다.

이후일본 공연을 이유로 병무청에 허락을 받고 외국으로 나간 뒤 미국으로 들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며 국민들을 우롱한‘희대의 사기꾼’이란 오명을 쓰고 지난 17년 동안 국내 땅을 밟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이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키면서 고법에서 재판단하게 됐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정부는 스티브 유가 신청한 재외 동포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병역 회피를 위해 조국을 버리는 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가 먼저 노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국을 버린 자에게 대한민국은 한 뼘의 땅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앞서 대법원의 판결 당시에도 “조국을 버린 자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수많은 젊은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국을 버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을 바보르 만드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성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