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자한당, 박용진 3법 통과 저지 그만”

패스트드랙 지정 169일…교육위 한 차례 논의 없어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6/10 [16:12]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 3법 수정안' 교육위 논의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10일 가졌다(사진=박용진의원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위기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 수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호소했다.

 

현재 ‘박용진 3법 수정안’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지 169일이 지났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본 안건을 단 한차례도 논의하지 못한 상태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의 상임위 논의를 철벽 수비하는 선수들처럼 막아서고 한유총의 부당한 요구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성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자한당의 시간 끌기와 국회 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 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으며 그동안 사립 유치원 개혁을 위해 쌓아온 모든 성과를 무(無)로 되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맹비난했다.

 

지난 3월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 삼아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일으켰지만 정부의 ‘사단법인 설립 취소’라는 엄정한 대응과 여론 악화로 백기를 들고 투항했었다.

 

하지만 한유총이 국회 휴업 상태를 기회로 교육부 상대로 행정 소송을 감행하면서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자한당이 막아서고 한유총이 도발하는 화려한 조직력과 현란한 궁합에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다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가 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6월 25일이면 법에 따라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안건을 논의할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교육위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용진 의원은 “자한당은 더이상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 보이콧은 그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의 파랑새를 챙기고 유치원 개혁의 마지막 능선을 함께 넘자”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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