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성폭행 및 리스트 확인 못했다” 최종 발표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검찰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의 리스트와 성폭행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보완 조사한 내용을 논의한 후 과거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인정했지만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 장자연 리스트등의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특히 조선일보가 당시 장자연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과거사위가 사실로 인정했음에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 과거사위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점을 남겼다.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는데 이런 점을 묵과하고 재수사 및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결국 방씨 일가가 원하던 대로 됐다”며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경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말한 것에 비하면 마무리된 장자연 및 버닝썬 사건은 용두사미급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각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게 나라 맞느냐 국민 우롱이다”, “외압 행사 인정했는데 재수사는 하지 말라고?”, “조선일보는 관련이 없는데 왜 장자연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나?”라는 등의 반응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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