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도 불사’ 카드사 노조, 금일 결론 지을 듯

개선안에 불만 고조…위원장 회의 통해 총파업 결정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4/10 [11:37]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카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조조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에 전면 불만을 표출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0일 노조위원장 회의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0일 노조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입장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후속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방침이다.

 

정부가 장고 끝에 발표한 카드수수료개편안에는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신사업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휴면카드 자동 해지 기준을 폐지하고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약관변경도 올해 상반기 개정한다는 완화 정책도 제안했다.

 

하지만 카드사와의 핵심 쟁점인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는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실효성에 따른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카드사는 자기자본 대비 총 자산 한도를 의미하는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을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인 10배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위원회는 현행 6배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감소에 따른 기존 상품 부가서비스 축소를 제안한 사항에 관해서도 일단 보류라는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한 카드사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규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합리화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한다는데 그쳤다.

 

현재 카드사들은 이동통신 3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상 테이블을 위한 안을 마련하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번 TF 개선안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기로 했다.

 

면담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카드사들의 부실경영 여파로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에 따른 반발로 단행한 지난 2003년 총파업 이후 16년 만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TF 결과와 관련해 개별 카드사들이 한데 모여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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