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근절에 사활 건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에서 사학 개혁으로 국민신뢰 보답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4/09 [17:02]

▲ 박용진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세 법안의 개정안에 제 이름을 건 것은 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정부가 각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요구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아이들을 볼모로 반대에 나서자 관련 3법을 입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학 개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냈다.

 


사학비리 근절에 앞장서는 박용진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명품 가방, 성인용품, 외제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적발됐다.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야 할 정부지원금이 사립유치원 원장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고작 닭 한 마리로 끓인 죽을 30명, 수박 한 통을 100명이 나눠먹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원장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부족한 급식으로 배고픔에 시달렸고, 갑자기 아이의 식탐이 늘어난 원인을 파악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급식비로 사리사욕을 채운 유치원 원장들에게 분통을 터트렸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박용진 3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세 법안의 개정안에 제 이름을 건 것은 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사학비리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그는 또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교육당국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 또한 시민 감사관 제도 등을 통해 유치원 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유치원 개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듀파인, 투명한 회계로 교육의 질 향상


 

박용진 의원은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재원별 관리와 국가 보조금 및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이 명확히 구분이 가능해지면서 부정거래 등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에듀파인은 전자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시스템으로 이미 사립 초ㆍ중ㆍ고등 학교가 사용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국공립 유치원은 도입돼 운용 중이다.

 

하지만 한유총은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 사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에듀파인의 도입을 끝까지 반대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전사련)는 에듀파인의 도입을 진작부터 찬성해 한유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로 사용되는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에듀파인 도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립유치원에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와 선동으로 얼룩진 한유총


 

작년 국정감사 이후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총 103억 6972만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D유치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장의 배우자를 행정실정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백만 원에서 550만 원씩 44차례에 거쳐 1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

 

강남구에 위치한 L유치원은 유치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매월 130만 원씩 5850만 원과 휴가비 2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광주에 위치한 A 유치원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 서울 구로구의 B 유치원은 6평 남짓한 작은 화장실을 반으로 나눠 급식 시설로 이용하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갈취했다.

 

게다가 지난달 12일, 한유총 원장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3000톡’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해당 채팅방을 통해 유치원 3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계좌번호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기부 한도를 넘지 않는 10만 원 범위에서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다”며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안심법이 ‘박용진 3법’으로 한유총의 문자폭탄이나 협박에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이유”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은 “한유총이 3000톡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왜곡된 가짜 뉴스를 공유하거나 원아 모집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한유총이 불법행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와 유치원 교육을 장사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3법에서 사학 개혁으로 나아갈 것”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2일 사립대 재정·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즉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 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게다가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 개혁을 위한 ‘박용진 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 법인들의 외부감사인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다.

 

사학 개혁을 통해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ㆍ회계비리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이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3월 16일 광주시 광산구청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전국을 돌며 강연한지 1년을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7천여 명의 시민을 만나고, 그 중 38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개인 연락처 공유를 통해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처음 강연을 시작할 때는 재벌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않아 많이 외로웠지만, 지금은 많은 분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공감해주고 계셔서 큰 의지가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속으로 100보 강연을 모두 마칠 때까지 지지치 않고 계속 달리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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