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임명동의 없이 국무위원 임명

야3당, 청와대 일방통행식 임명강행 부메랑 경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4/08 [19:10]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통일부 김연철 장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국회임명동의 없이 각각 보임했다(사진=청와대).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국회 정의당을 제외한 다수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대통령 권한으로 2기 내각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 임명동의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 자리 잡으면서 무용론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함께 배석한 가운데 ▲통일부 김연철 장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각각 보임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 임명동의 없이 임명된 국무위원은 총 11명으로 이명박 정부 17명 보다 적고 박근혜 정부 10명 보다 한 명 더 많다.

 

지난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유은혜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회 임명동의 없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각 국무위원들에게 주문과 당부의 말을 남겼다.

 

먼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는 강원산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 치하하고 재능대응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믿음직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게는 제조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등 경제적 기반이 모두 살아날 수 있도록 성과를 주문했다.

 

또 통일부 김연철 장관에게는 남북이 더 탄력을 받는 선순환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남북ㆍ북미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당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에게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침체된 부처의 분위기를 살리고 한류문화가 경제관광사업으로 이어가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에게는 해양강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되살리는 역할을 당부하면서 해양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장관직에 올랐다”며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소명조차 내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또 “이 정권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위선만이 가득하며 가진 자들의 횡포, 갑의 횡포, 나만 정의롭다는 망상증에 빠진 환자들만 넘쳐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흠결 덩어리’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를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 불행이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특히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청문회는 청와대의 인사 잔치를 위한 장신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검증’은 없고,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라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도 홍성문 대변인을 통해 후퇴 없는 임명 강행은 후회로 끝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홍 대변인은 “청와대가 결국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오기 인사 ‘끝판왕’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인사는 만사라 했다. 후퇴할 줄 모르는 코드 인사는 후회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 된 지적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해당 부서 장관으로서 결정적 하자가 있거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업무 수행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는 청문 과정은 시종일관 흠집을 들춰내는 정쟁 반복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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