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1990년대 여성이 저출산 극복의 희망?

2030여성 “통계청 행복 회로 완전 불탔다” 조소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4/04 [09:55]

▲ 통계청이 저출산 극복의 카드로 1990년대 생 여성들을 꼽아 빈축을 사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최근 통계청이 저출산 극복의 마지막 카드로 1990년대 출생한 여성들을 지목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2022년부터 반등, 2025년부터는 1명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산아제한으로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1980년대를 지나 상대적으로 여아 출산율이 증가한 1990년대 이후 연령대인 여성이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로 접어들면서 출산율 1명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여성들은 “여자가 늘어나면 알아서 애를 낳겠거니 생각하는 것이냐”며 “5포, 7포 세대에 해당하는 1990년대 생 여성들이 잘도 결혼하고 애를 낳겠다”, “통계청 행복 회로 완전 불탔다”, “2030여성들 중 비혼을 외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건가”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현재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인 취업난과 주거난, 육아ㆍ가사 분담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엮여 있고  1973년 당시 시행된 산아제한을 위해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의 또한 저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모자보건법으로 1982년부터 1986년 시행된 불임수술은 173만 건에 달했으며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당시 대부분 여아를 위주로 낙태 시술이 이뤄졌다.

 

산아제한과 남아선호사상이 낳은 기형적인 출생성비는 1980년 자연 상태에 가까운 105.3(여아 100명 대 남아 105.3명)에서 1990년 116.5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결혼 적령기로 접어든 여성 인구가 늘어나면 출산율 역시 올라갈 것이라는 통계청의 해석은 바꿔 말하자면 현 세대는 결혼 적령기의 여성 인구가 적어 저출산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단체들은 산아제한을 위해 낙태를 합법화하더니 이젠 애를 많이 낳으라고 낙태가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린 정부에 “낳지 말라고 할 땐 언제고 우리한테 애 맡겨놨냐”, “여성이 애 낳는 기계로 보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북대 사회학과 전광희 교수는 “통계청의 전망과는 달리 출산율이 거의 유지되거나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늘어난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느냐 마느냐는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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