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② 병들어가는 지구 –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이상기후, 플라스틱, 미세먼지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03/15 [11:32]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썩지 않는 쓰레기 플라스틱의 위협, 국민들의 숨 쉴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우리 환경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

 

미세먼지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등하교하고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시베리아 기단이 차가운 북풍을 보내와야 가끔 볼 수 있는 청명한 하늘을 보며 ‘미세먼지보다는 차라리 추운 날씨가 낫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와 이상기후가 만나 미세먼지가 장기간 한반도 상공에 정체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현주소를 들여다 봤다(편집자 註).

 


태양열에너지, 조력 발전…‘신재생에너지’를 아시나요?


▲ 전북 군산 새만금에 위치한 수상태양광 발전소(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현재 우리나라 석탄 화력발전소는 총 60개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화력발전소가 충남지역에 밀집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량으로 건설돼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 중 40%를 석탄 화력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사업소는 해마다 1천억 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충남의 경우 매년 3백억 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들이고도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1억8백만 원에 불과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택한 탈원전이 도리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수소 ▲바이오 ▲폐기물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9일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얻는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 원을 들여 새만금 일대에 원자력 발전 4기 용량의 태양광ㆍ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2조6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26% 증가한 것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면 보조금이 최대 7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도 좋지만 해당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비용 사이의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 ‘사회 재난’ 규정…푸른 하늘 볼 수 있을까


▲ 비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5일과 13일 서울 종로구의 모습(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미세먼지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국가 재난급으로 상향됐다.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급으로 격상되면서 위기단계별 표준ㆍ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부처별 역할이 명확해지고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4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며 “기술교류 및 엑스포 개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중국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중국과 연 1~2차례 인공강우 실험도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인공강우 기술 경쟁력이 약하고, 먼지가 심한 날엔 대기가 건조해 실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인공강우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미세먼지 해소가 충분히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다행히 오는 2021년까지 교육부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노인시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현장 및 쉼터에서만큼은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법이 아닐 뿐더러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인 만큼 ‘중국에 저자세로 나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과감한 모습과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 지구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필리핀에 압축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비닐 사용을 금지하고, 편의점과 슈퍼 등 물건 구입 시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57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무려 100억 개에 달한다.

 

해양오염의 주범이자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 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 부처가 1차 ‘자원 순환 기본 계획’을 마련해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생산과 소비, 재생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은 단계적으로 사용을 줄이면서 오는 2027년에는 완전히 사용을 금지하고 대형마트와 택배 업계의 과대 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측정해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인식시스템 종량제(이하 RFID) 장치 설치를 확대해 공동주택은 2022년,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2027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해당 시스템은 2011년 영등포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영등포구에서 실시됐으며, 201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도입됐다.

 

RFID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가 가능해 보다 위생적이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로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각 가정이 노력하게 되는 것이 장점이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친환경적이며,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상반기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전년 동기 대비 10%에 해당하는 5만 6561톤을 줄여 약 1백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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