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3월 국회 선거법 개혁 주력

김관영 “섣부른 패스트트랙 안돼, 한국당 태도 확실히 할 것”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9/03/07 [09:59]

▲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확실한 태도를 촉구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선명성을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라고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여당과 군소 야3당은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85조의 2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 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오전 선거개혁 청년ㆍ청소년행동 관계자들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에 대해 “그간 자유한국당에 지속적으로 협상을 촉구해왔지만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다려줬지만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10일까지 기다려서 안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의 연동형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6일간 단식까지 감행했지만 여야 5당의 합의는 도출해내지 못했다.

 

지난달 28일에도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단식도 했지만 여야 5당 합의는 휴짓조각이 돼가고 있다”며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더라도 선거제 논의가 뒷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은 이달 중순까지 안건 지정 여부를 끝마쳐야 내년 4월 있을 총선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꾸려 일괄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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