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깜짝할 새 지나간 올 한 해에는 어떤 사건들이 이슈가 됐을까?
(팝콘뉴스=편슬기ㆍ이지은기자)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도 어느새 12월로 접어들었다.
묵은 해를 보내고 다가올 2019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뉴스들이 국민들을 웃고, 울고 때론 분노에 차게 만들었는지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10가지 뉴스들을 모아 정리해 봤다.
얼음과 눈의 도시 ‘평창’
2018년 초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뽑겠다.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많은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안고 우려 속에 막을 올렸지만 걱정과는 달리최종적으로 8백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합계 17개의 메달을 획득해 7위를 기록했으며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과, 여자컬링팀 팀킴의 값진 은메달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마이너 종목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아울러 평창의 마스코트 반다비와 수호랑이 그려진 티셔츠, 머그컵, 인형 등 관련 상품이 불티나게 판매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수익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후문이다.
여성들이 입을 열다, 미투(Me Too)
미투는 ‘Me Too movement’의 약자로 미국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남녀 사이에 성적인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미투 운동은 올해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해 줄이어 문화 예술계, 연예계까지 확대되고 故장자연 사건도 재조명됐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관련글들이 올라왔다.
올해에만 이윤택 감독, 김기덕 감독, 조민기 배우, 오달수 배우, 개그맨 김생민 등 잘 알려진 공인들이 미투 운동으로 법적 공방이 지속되거나 연예계 잠정 은퇴 등을 선언한 사람이 속출했으며 故조민기 배우의 경우 본인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됐다.
미투 운동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피해 진위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배제한 채 무차별적으로폭로하면서 무고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현재 미투를 시작으로 과거 개개인 중심의‘페미니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집단화 되는 양상을 띠며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집단시위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한국 남자는 가부장적, 그 피해자는 여자”라 주장하고 그 결과 남자와 여자 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문화로 ▲남혐 ▲여혐 ▲한남충 ▲꼴페미 등 혐오 신조어가 생겨나났다.
이 같은 주장들은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립하는 갈등 구도를 낳고 있어 혐오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에는 미투의 Too를 따 연예인 부모님이 사기 등의 범죄를 피해자들이 이를 공론화하는 일명 ‘빚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살인 폭염에 누진세 폐지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올해 여름은 누진세로 많은 가정집의 에어컨이장식품으로 전락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누진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폭주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국민들의 청원을 참고해 누진세 완화 정책을 지시했지만 너무 낮은 할인율로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이전과 별 차이 없자 실망감만 안겨줬다.
누진세는 7, 8월분 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침일에 따라 기간이 달라 방문하는 일정 기준으로 그전 한 달 치 사용량 고지서가 발급된다.
예를 들어 8월 중순에 검침원 방문시 납부기준일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이며, 폭염이나 열대야 기간이면 다수 가정에서 누진세 폭탄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세 사용기간이 변경되는 결과에 “어쩐지 7월분이 이상했어. 소송해야겠네”, “누진세 때문에 거동 어렵고 체온조절 어려운 장애인분들 욕창 나겠네”, “우리 검침일 15일이라 20만 원 나옴”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출생아 0명대 진입…인구 절벽 이미 시작됐다
2018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추락하며 한국은 세계 유일한 출생아 0명대 진입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OECD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0명 대의 진기록을 보유한 나라가 된 것이다.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연속 34개월째 감소 중이며 같은 달을 기준으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30개월 연속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한편 합계출산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지원금과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닌 비혼, 비출산을 외치고 있는 젊은 층들의 마음을 돌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예멘 난민, 인종차별이냐 자국민 보호냐
지난 8월, 계속된 예멘 내전으로 더 이상 고향 땅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한 549명의 예멘인들이 모국을 떠나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여권만료가 되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몰려와 난민 심사를 요구했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이 많은 특성상 무비자로 30일 동안 입국이 가능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 점을 노리고 제주도에 대거 입국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많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와 시위, 집회에도 불과하고 우리 정부는 549명의 예멘 난민 중 339명을 인도적 체류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였다.
현재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이 성폭행, 절도 등 난민들이 일으키고 있는 강력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들을 관리 및 감독하겠다고 했지만 불법체류자가 33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앞선다.
한편 난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46명의 예멘 난민들은 ‘난민 불인정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제주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인 우리 사회의 출발선을 조작한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숙명여고에 교무부장으로 있던 A씨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성적이 늘 중위권에 머무르던 쌍둥이가 갑작스레 전교 1등을 하게 되면서부터다.
특히부친이 쌍둥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둥이들의 갑작스러운 성적 상승의 뒤에 문제지 및 답안 유출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주장에 힘이 실렸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던 A씨는 시험지의 정답표와 정답이 기재된 암기장이 발견되고 쌍둥이 딸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어시험 정답이 들통나면서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쌍둥이 딸들에게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시험 답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두 딸은 최종적으로 시험은 0점 처리, 학교에서는 퇴학 조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몰카 카르텔 핵심, 엽기 갑질 ‘양진호’
여태까지 국민들을 공분케 한 수많은 갑질이 있었지만 이번 ‘양진호’ 전 대표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갑질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직원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난 워크숍에서 활과 일본도를 쥐여주며 살아 있는 닭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비롯해 내기에서 졌다고 머리를 붉은색, 초록색 등으로 염색을 시킨 것, 일을 못하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는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양진호 전 대표는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된 불법 몰카 영상이 회원들 간 단돈 몇 푼에 거래되는 거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했으며 본인이 구축한 몰카 카르텔의 중심에서 불법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며 부를 축적했다.
이 외에도 올 한 해는 갑질의 해였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다양한 갑질 사건이 줄을 이었다.
조선일보 손녀딸 갑질부터 경비원을 집 지키는 개로 표현하며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얼굴에 봉투를 집어던진 일 등 끊이지 않는 갑질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인격적 성숙함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묻지마 폭행, 살인 범죄 급증
강력 범죄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가 연평균 54건에 이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8년에도 여러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PC방 살인사건’, ‘서귀포시 공원흉기’ 등 피해 정도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가해자의 진술은대부분“술에 취해서..”,“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노리는 변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은 우발적 범죄자 대부분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을 유도하자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묻지마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억울한 대우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성공주의 분위기가 사회적 수치심을 주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 인한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져 사람과 상호작용 속 굉장한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생될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속적으로 누출되며, 우리 뇌에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감정 조절 기능이 떨어져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기 쉬워진다.
특히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고립될시 일부가 우발적 묻지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며 전문의와의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한 심신 안정이 요구된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 ‘윤창호 법’ 발의
지난 9월 25일, 로스쿨 진학의 꿈을 품고 있던 현역 군인 Y(22)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줄을 이었으며‘윤창호 법’이 발의, 통과되면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한층 처벌이 강화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윤창호 법이 법사위에 상정했던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살인죄와 같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안 소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안이 후퇴, 5년 이상의 징역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윤창호 법을 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부족한 부분은 ‘윤창호 법2’를 통해 채워나가기로 (친구들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한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한 올의 약 1/30에 불과한 매우 작은 입자크기로호흡기를 거쳐 체내에 침투하기쉬워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작년 미국 예일대학교의 ‘2016 환경평가 지수(EPI)’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 청정도는 45.51점(100점 만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 173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미세먼지의 기준은 두 가지로 일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분류되며 한국 기준 일반 미세먼지 수치는 81~150㎍/㎥일 경우 나쁨, 151㎍/㎥를 초과하면 매우 나쁨으로 본다.
초미세먼지는 36~75㎍/㎥면 나쁨, 76㎍/㎥을 초과하면 매우 나쁨으로 측정하는데 우리나라는올해 3~4월 61일 중 28일이 나쁨이고, 8일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절반 이상인 총 36일이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4년 세계에서 약 7백만 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했으며 서유럽 13개국 36만7천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증가할 때마다 조기사망 확률이 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