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지켰지만 경제는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 사라져가
(팝콘뉴스=김영도 기자)2018년 올 한 해는 문재인 정부 2년차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온 반면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와시행이 실패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도리어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국정수행 지지도가 40%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다자간 외교적 성과는 거두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은 높게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내수경제에 있어서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외에도 6.13 지방선거, 드루킹 사건, 이명박 구속 등 올 한 해 정치 현장을 달군 주요 이슈들을 한데 모았다.
■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남북정상회담
- 양 정상 연내 종전협정 합의…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 미지수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판문점에서 만나고,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의 역대 정부가 훼손시켜 온 남북 관계를 새로운 역사의 관점에서 장식한 한 해였다.
작년만 해도 북한 장거리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과 전쟁 악화일로에 처하면서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불안감을 키워 왔던 것을 상기할 때 현재의 남북 관계 개선은 격세지감이 따로 없을 정도다.
남과 북이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미국도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식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은 대척점에 놓여 있던 관계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정세 안정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이 북한의 빗장을 푸는 결과를 제공하고, 북한 내부의 경제건설이라는 정책 기조도 상당히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연초에 우리 평창올림픽 선수단 참가와 북한 예술단을 보내 경직됐던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했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남북 정상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이른다.
4.27 판문점 공동선언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공생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전선언에 준하는 내용으로, 남북 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선언문에 담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숙 여사와 함께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설주 여사의 영접과 북한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다음 날 능라도 5.1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민족의 화합과 한반도 미래 번영을 약속하는 연설을 가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북한 땅에서 직접 백두산 천지를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덕담을 나누는 등 한겨레의 희망과 꿈을 나누었다.
하지만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 실현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늦춰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인가?
- 부실한 정책 시행, 결국 서민경제 어려움만 가중
부의 분배가 양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애초부터 서민경제를 경제 주체로 삼아 임금을 높여 서민들의 가계를 늘리고, 소비증가와 투자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목적성이 강했다.
하지만 경제적 낙수 기대효과의 근원지를 재벌그룹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결국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서민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낳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중산층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섣부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을대 을이라는 사회적 갈등 구도를 낳았으며,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와 달리 고용 창출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9월 12일 일자리 증가폭 둔화와 실업자 증가로 요약되는 8월 고용지표에 대해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에 그쳤다.
반면 실업자는 113만3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4천 명으로 늘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 취업자 증가수가 3천 명에 그쳐 마음이 무겁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 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제를 추동력 있게 추진하고, 긴 호흡으로 일자리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이 정책 시행의 적기라고 주장해 온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마찰을 빚어 오다 결국 이달 10일 옷을 벗었다.
■ MB,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 다스는 누구 겁니까?…이명박 전격 구속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으로 4대강 개발 사업에 22조 원의 혈세를 투입해 매년 2조 원짜리 녹조라떼를 생산하고, 44조 원의 천문학적 국고를 자원외교로 탕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는 양파껍질처럼 까고 또 까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올해 연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더니, 결국 그의 소원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 개 혐의로 3월 22일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앞서 지난해 연말부터 온라인 뉴스 댓글에 수없이 달렸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마침내 사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응답했다.
기득권의 비호 아래 천년만년 탈 없이 지낼 줄 알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로부터 다스의 실소유자로 확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으며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을 직접 실천해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죄 확정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 연방국세청이 다스 미국법인 다스노스아메리카의 탈세와 돈세탁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을 포함해 관계자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은닉했던 재산이 고스란히 드러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
■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바둑이와 광화문’
드루킹 댓글 공작사건은 여론조작과 선동정치의 표상으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가능했던 일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불법으로 정부기관을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하는 일이 우파 계열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다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통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두 달여 동안 드루킹 댓글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한 최종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8월 27일 발표했다.
특검 수사 결과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네이버 포탈과, 2017년 2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포탈, 2017년 3월 3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네이트 포탈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뉴스기사 총 8만1천여 개의 댓글 모두 140여만 개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9971만여 건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돼 드루킹 김동원 등 9명을 기소했다.
특히 댓글 여론조작 외에도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직접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고, 이를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개입과 관여의 범주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법적 정의가 따라야 하겠지만 드루킹이 공범으로 그를 지목하고 있고 김경수 도지사도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이상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 외에도 정계의 큰 별이 지는 비운을 가져왔다.
허익범 특검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하던 중 7월 23일 노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낳았다
■ 6.13 지방선거 집권여당 覇權時代 열었지만
-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부터 물고 뜯고 집안싸움
6.13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동시에 치러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곳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총 17명 가운데 14명이 당선돼 82.4%를 차지했고, 기초단체장 226명 중 151명 당선으로 66.8%를 차지했다.
또 광역의원 737명 중 605명이 당선돼 82.1%, 기초의원 2541명 중 1393명이 당선돼 54.8%, 국회의원 12명 중 11명 당선돼 91.7%로 압승을 거듭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곳은 경기도로 더불어민주당 경선부터 시작된 네거티브는 6.13 지방선거로 이어져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진행형이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이재명에 대한 저열한 흠집내기는 그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혜경궁 김씨 프레임 씌우기, 김부선과 스캔들 진위공방,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패륜의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네거티브에 치중했다.
결국 같은 당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자가 혜경궁 김씨 논란에 불을 붙였지만 경선에서 탈락되고, 본선인 6.13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자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자가 동일한 내용을 이어받아 정책 보다는 네거티브를 들고 협공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는득표율 59.3%를 기록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택했고,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20% 이상 격차로 따돌리는 대승의 결과를 낳으며 이 지사의 정치적 내성만 키우는데 일조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네거티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검찰이 직접 진두지휘해 김혜경 씨를 혜경궁 김씨로 특정하는 등 사법적 인질극을 벌이려다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불분명한 사안으로만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했다.
애초 혜경궁 김씨를 김혜경 씨로 특정해 수사해 왔던 검찰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 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때 그때 달라요
- 야당 개헌안 만들자고 해놓고 딴짓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직접 개헌안 발의를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하지만 개헌안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 상태에 빠져 들었다.
사실 개헌안을 만들자고 한 것은 야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개헌을 통해 의회 권력 중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의원내각제를 들고 나와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안이 대통령 발의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랐지만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개헌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미달돼 부결되고 말았다.
대통령 직권으로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헌법 1장 총강에 삽입 ▲역사적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포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축소 조정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 등이다.
■ 촛불혁명과 쿠데타 전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왜 못 잡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밝힌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과 파장을 안겨 주었다.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해 과거 박정희, 전두환이 자행했던 탱크와 군화발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또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할 뻔 했었다.
광주민주화항쟁의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평화로운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선혈이 광화문을 적신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발표한 계엄령 관련된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구체적인 실행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특히 헌법 77조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현재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도피 중으로,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기금 3천만 원을 모아 현상수배 중이다.
■ 기득권 앞에서 여야 물불 안 가려
-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하며 단식투쟁
국회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으로 정의당 의석수가 6명으로 국회교섭단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당 지지율로 따지면 거대 정당 다음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으나 의회에서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2016년 2월 2일 창당한 국민의당이 올해 2월 13일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바른미래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의당 일부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해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면서 2018년 국회는 다당제로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힘의 중심은 양 거대정당에 편향돼 있다.
정의당은 의석수 부족으로 원내교섭단체에 포함되지 못해 사실상 의회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지난 3월 민주평화당과 국회 공동교섭단체로 맞손을 잡았지만 정치적 색채가 달라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는 마지막 남은 회기에 앞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를 보이콧하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결국 협치를 주장해 온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공약사항은 무색하게 되면서 야3당 대표들은 연동령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 헌정질서 유린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대상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포괄적 확대 논란
정부는 지난 8월 7일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해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3차 NAP)을 발표했다.
3차 NAP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인권 대상자를 ‘모든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내용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2차 기본계획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3차 NAP에서 새롭게 등장했다.
인권 대상자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해당 표현을 두고 “모든 사람에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난민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냐”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3차 NAP의 주요 내용으로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난민 보호, 난민들의 국내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의료ㆍ생계ㆍ주거비)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는 생략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리에 합당한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지만 3차 NAP는 이주자와 난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권리만을 보장해 주고, 이들이 져야 할 의무는 모두 국민 몫으로 떠넘기고 있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앞선다.
특히 차별금지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연구가 거의 배제됐다.
■ 유력 정치인도 날려 버린 #Me Too
- 안희정 충남도지사 1심 무죄선고 받아
올해 정계에 불어닥친 미투 열풍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정봉주 전 의원을 한 번에 날려버릴 만큼 위력적이었고, 그들을 뒤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불륜 관계를 자처한 영화배우 김부선 씨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었지만 경찰도 기소하지 못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김부선 씨가 6.13지방선거에서 불륜의 증거로 이재명 지사가 촬영해 주었다는 사진을 증거물로 내세웠지만 나중에 그녀의 조카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비밀을 안다면서 중요한 곳에 점이 있다고 말해 이 지사가 직접 아주대학병원 의료진을 찾아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셀프 검증까지 받을 정도로 흑색선전에 시달려야 했다.
미투 열풍의 진원지는 JTBC로, 안희정 지사의 측근이었던 김지은 비서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안 지사에게 4차례의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방송에서 밝히면서 안 지사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8월 14일 303호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에서도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감이 남아 있고, 사실상 정계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