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환영’ vs 카드사 ‘울상’

카드사 노조, “재무상황 날로 악화” 투쟁 불사

최한민 기자 | 입력 : 2018/11/26 [17:22]

▲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카드사에 큰 불똥이 떨어졌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개편방안을 밝히면서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명암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적용받던 수수료 우대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까지 확대 적용하고 수수료율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인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연 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일반 음식점은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수수료 부담이, 편의점의 경우 연간 322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카드사에게는 직격탄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책정한 총 가맹점 수수료 인하분은 연간 8천억 원 규모로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이어온 카드사는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되면 약 1조4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전년도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익이 1조2천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적자”라고 호소했다.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카드업계에선 고객에 대한 혜택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카드사들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 카드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카드수수료 개편에 항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가 열린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지만 제지를 당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은 이번 개편안으로 되려 소비 시장 위축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대정부 투쟁을 위해 조속히 대의원 대회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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