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선거제 개편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동조의 목소리와 함께 과거 이미 이뤄진 개정안을 들고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 의지 없는 자세에 대한 질책도 일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며 본격적인 구조의 틀을 마련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어 두 번째 전체회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 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 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2월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박 사무총장은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하는데 권역은 ▲서울 ▲인천ㆍ경기ㆍ강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등 6개의 권역으로 제안했다.

이렇게 설정한 권역과 함께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의 범위에서 정한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하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기대하는 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에 가까운 편이며, 최대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선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거대 양당의 대승적 협조를 바란다”며 덧붙였다.

질의 시간에서는 여야 의원 사이에서 질타도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015년에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달라진 것과 보완할 점도 없는 같은 개정안을 들고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와 성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을 보는 시각이 갑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당내 민주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은 담보하지 못한다면 지구당 만들지 말라는 건데 표현들이 모욕적”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달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차 토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핵심 논점과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 소위원회와 공직선거법 및 정당ㆍ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들은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