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서울시가 도심내 6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와 서울시 협상에 난항은 발표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의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의견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목표 5만 호를 상회하는 공급량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부지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하는 구 성동구치소 부지를비롯한유휴부지와 철도부지가 포함된 20여 개 부지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선 보존가치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된 그린벨트 중 3등급 이하 일부라도 공공택지로 풀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시 투기심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관계자는“지난 2013년 분양된 세곡 2보금자리지구 1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3천만 원에서 4억4천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4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뛰었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서울시가 대안으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 133곳 정도로 조사되며 그 중 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이 확보된 지역이 선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도 대안 카드로 꺼내 들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올려 그린벨트 해제보다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강남 등지 양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제안한 구 성동구치소 부지 이용방안의 반발 여론도 변수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성동구치소 부지 신규택지 지정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 2천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송파구청 도시전략과 관계자는“현재 임대주택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지만 용적률을 늘리는 등 방안을 강구해 구민이 원하는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SH공사와 협의해 부지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와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 부지가 400㎡의 자투리땅에 불과해 많은 인원의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도 관리 중인 유휴지의 소규모 개발 자체가 쉽지 않아 매 분기 해당 부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서울시와 오는 21일 발표 이전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해 최선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으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공식 수행원으로 평양에 방문해 있다.

오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두 사람이 서울에 돌아오는 20일 늦은 밤까지 막판 조율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