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연대, "한국당 선거연령 하향하라"

한국당 의원 13인 소환…정치적 책임 요구

윤혜주 기자 | 입력 : 2018/04/11 [17:58]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6월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소년 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선거연령 하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을 소환해 지도부를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 농성단은 1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4월 안에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 농성단 김정민 대표와 강영구 변호사,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박은경 학부모 등이 참여하면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국민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학제개편’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앞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선거연령을 하향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청소년 농성단 김정민 대표가 11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자유한국당 13인 의원을 소환해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윤혜주 기자

 

청소년 농성단 김정민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이라는 중대하고 숙의가 필요한 사안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선거연령 하향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한당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학제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 넘게 걸리는 준비가 필요한 행정 문제임을 고려할 때 학제개편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영구 변호사는 선거연령 하향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거나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제원 ▲강석호 ▲황영철 ▲이종구 ▲신보라 ▲김용태 ▲김종석 등 자유한국당 13인 의원을 소환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18세로 낮추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으며,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1월 13일 “18세 선거권을 4당이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13인 의원들의 행보가 자유한국당이 혁신하느냐, 이대로 자멸하느냐는 기로에서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13인 의원을 자유한국당 혁신 기수로 선정했다.

 

특히 박은경 학부모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이 늘어나 청소년 삶의 질이 높아지며, 인구 5분의 1을 차지하는 청소년이 목소리를 내면 세대 간 정치 불균형이 해소된다”면서 선거연령 하향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은 지난 3월 22일 청소년 농성단 3인의 삭발식을 기점으로 3월 29일 선거연령 하향 촉구 메시지를 정치개혁소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11일 기준 21일 동안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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