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2개월 넘겼지만 아직도 합의점 못 찾아

(팝콘뉴스=박종우 기자기자) 내달 2일 6.13 지방선거 예비자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아직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해 후보자가 선거구도 모른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유권자는 바뀔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야는 오랜 파행 끝에 지난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었지만 6월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는 실패했다.

가장 이른 시일에 열리는 28일 국회 본회의 때 통과한다 하더라도 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과 시의회 조례 개정 및 입법예고 등 추후 진행돼야 할 절차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예비 후보 등록은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는 상태이다.

국회가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지난 지방선거 때와 같은 선거구 기준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반면 일명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작 사태의 장본인들인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19일 여야가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며 “야당도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한편,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수를 과하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처리 촉구 논평은 도를 넘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는 등 여야는 아직까지 대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여야가 선거구를 놓고 대립하는 사안은 광역의원 정수로, 여야 모두광역의원 증원에는 공감했지만 증가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계속해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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