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ㆍ북핵ㆍ경제 등 풀어야할 문제 태산


(팝콘뉴스=박종우 기자)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덮어둔 사드 갈등을 딛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한중FTA 후속협상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중대 현안 협의에 나선다.

정상회담 일정은 공식환영식, 확대ㆍ소규모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만찬 순서로 진행되고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열린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정상 회담을 가진 바 있지만 양자회담만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사드, 아물지 않은 상처


정상회담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숙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양국은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대신 보다 자유롭게 각국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여전한 사드 입장 차이 때문에 미봉책으로 덮어둔 사드 문제가 다시 붉어질 경우를 대비해 공동성명 대신 각국의 언론발표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측은 두 정상이 사드 문제를 일단락하고 양국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에 대한 정치적 시나리오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북핵, 풀리지 않는 숙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발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시 주석은 그간 쌍중단(북핵, 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주장했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규모 경제 사절단, 경제교류 회복하나?


이번 국빈방문중 사드, 북핵과 함께 한중 경제교류 회복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중에 역대 최대규모인 260여개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동행해 지난 13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했다.

이 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한중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지기’를 언급했다.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방안으로 한중FTA 후속협상이 꼽혀 경제 훈풍기류가 기대된다.

또 문 대통령은 13일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앞으로 한중 관계를 경제 분야의 발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발전시켜 한중 관계가 외부갈등요인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를 봉합하고 새로운 경제협력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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