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소년범 처우 개선할 회복적 사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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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뉴스=최혜인 기자)소년법 폐지 청원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가중 처벌이 요구되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 13일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교화,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하고자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청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에서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정이나 교화에 중점을 둔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인 엄벌이 정답은 아니며, 회복적 사법이 소년법 논란에 의미 있는 통찰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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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소년범죄에 있어 회복적 정의와 청소년회복센터’라는 발제를 통해 “소년법의 주된 목적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면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피해자를 위한 길인지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형벌과 별개로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가 회복적 사법”이라고 주장했다.
회복적 사법이란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지역사회공동체까지 해결주체로 끌어들여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더불어 가해자의 정신심리적 치유, 피해변상, 가해자와 피해자ㆍ가족ㆍ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현재 형사사법 체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해당 죄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는 응보적 사법이다.
그는 “소년원 등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시설에서 소년범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개방적인 청소년회복센터를 통해 소년범의 신체적ㆍ정신적 관리는 물론 사회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알콜중독, 폭력 등 불안정한 가정을 가진 보호소년들에게 개방적 공동생활을 제공해 관계구축ㆍ소통방식ㆍ자율성 등 사회화를 가르치는 시설로 ‘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된 소년범의 경우 처분 이후 3년 이내 재비행률이 평균 55.4%보다 낮은 25.7%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천 판사는 “응보적 사법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후 ‘죗값을 치렀으니 끝났다’는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어 회복적 사법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시킴으로써 품행 교정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우지완 계장은 ‘소년사법과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을 설명하며 “엄벌주의가 반사회성 소년의 환경 조성을 통해 품행 교정ㆍ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소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히며 회복적 사법을 지지했다.
또 “최근 5년간 소년범 중 3범 이상 재범자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데 이는 현 재사회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회복적 사법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ㆍ사회 간 화해와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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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보호법제과 문영권 과장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우선시 해야 하며 법무부는 법률적ㆍ경제적ㆍ심리적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등 청소년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합동법률지원단에 소속된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전국 검찰청 피해자지원관과 연계한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 지원 ▲스마일센터와 검찰청 심리지원단을 통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좌장으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는 “정의란 처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교화에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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