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을 재개하는 것에 찬성하고 건설 중단은 40.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해 건설재개로 가닥이 잡혔지만 원자력 분야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앞선다.

애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으로 여론이 형성되자 원자력 찬성론자들과 팽팽한 의견으로 맞서면서 민주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짓자는 것이 중론이었던 만큼 시민 사회는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이 중단됐던 사유는 크게 과도한 원전증설로 인한 주민반대와 불법적인 건설승인이 주 맥락이다.

고리원전은 이미 8기나 되는 원전시설 있어 세계 최대ㆍ최다의 발전용량과 원자력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경 30㎞내 세계 최대의 인구인 약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진위험성으로 취약하고 인구밀집지역 건설 제한 규정에도 위반된다.

특히 원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허가 2년 전부터 기자재 구매계약과 사전공사를 발주하는 등 밀어붙이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공정률 30%로 이미 투입된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건설 중단을 반대하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전화조사를 통해 약 2만 명의 응답을 받아 표본에 맞춰 5백 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471명이 참여했다.

조사과정에서 공사재개에 대한 여부만 따졌다면 애초 여론대로 건설 중단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사재개 이외에 원전 정책과 보완 방안까지 물으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비근한 예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보다 건설 재개가 높았던 비율에 반해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 원전을 축소하는 찬성 비율은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하는 비율은 35.5%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았다.

공론화위원회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미 주사위는 건설재개로 결과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 선택은 정부가 이를 승복하고 받아들일 것인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