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재건축 수주과정서 건설사 금품수수 적발

(팝콘뉴스=박종우 기자) 경찰이 강남 4구 재건축에 뛰어들었던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비리 관련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이 드러나 경찰 당국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15일 한신4지구의 시공권을 딴 GS건설이 “그동안 롯데건설이 금품을 살포해 왔다”고 폭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GS건설은 롯데건설이 돈다발과 명품가방, 상품권과 고가의 청소기 등을 조합원들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앞서 반포 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현대건설과도 과열된 경쟁을 펼쳤다.

GS건설은 미분양이 나더라도 회사가 전량 분양가에 인수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조합원 손실분까지 떠안겠다고 공약했고 조합원들에게 특급호텔 식사 접대까지 등장했다.

이에 질세라 현대건설도 GS건설의 조건에 더해 이사비로 조합원당 7천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사비 7천만 원을 약속한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고 전하면서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반포 주공1단지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각각 4백억~5백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련의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며 금품을 건넨 건설사와 받은 조합원들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건축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과 향응제공 관련 사안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됐다.

지난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잠실 등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과도한 금품수수가 이뤄지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으니 철저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합동으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고, 시공사 선정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 재건축 관련 불법 행위는 대부분 직원 개인이나 용역ㆍ하청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반문이 꼬리를 물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정부 정책의 기조로 볼 때 수사기관이 이번에는 대형 건설사를 직접 수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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