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수진 기자)서울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약 1만 8천여 명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로 인해 부모 등 가족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백일헌 과장은 “지난해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생활로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득이 사건과 같이 가정 혹은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연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는 지적ㆍ자폐성을 가진 장애로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면서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어려워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매우 크나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유형에 속한다.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발달장애인을 약취·유인하거나 인신매매하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에게서 조차 학대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하다.

또 기존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미흡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연속으로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생생활 실태 등 재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약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조사에 앞서 지난 8월말 관악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조사방법 및 문항을 적용했다.

아울러 설문을 실시하기 앞서 조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설문조사에 필요한 전문 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산, 관리되며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대의심과 소재불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경찰서 등과 협조해 별도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한 후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3년 간격으로 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로 대상을 나누어 연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를, 내후년에는 그 외 유형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