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저하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어 신뢰회복을 통해 시장을 자정해 나갈 것을 금융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방향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정책 기조를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정책 방향인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 중으로 금융의 역할을 성찰해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여유자금을 굴리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만나는 자본시장에서 금융 중개 기관으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증선위의 역할과 과제 역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그동안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국내 자본시장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감독에 있어서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기관이자 생산적 금융 기반을 다지는 핵심 축으로 시장 규칙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불법행위는 더욱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엄중한 만큼 그 결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프로세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ㆍ감리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와 심의 및 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각 단계별로 점검해 조치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률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명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조치대상자가 억울하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