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4주년 결의대회' 열어

▲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4주년 결의대회가 열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계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오는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와 예산 미비를 규탄했다.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 14주년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 모았다.

이정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아이가 졸업하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가가 없다. '예산' 앞에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다"며 "아이는 아이의 삶을,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장은 "(14년 전) 시작할 때는 우리 아이가 20대가 되고 30대를 바라볼 나이가 되면 지역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로 상상했었다"며 "(그런데) 계속 부분적, 산발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이후) 중복이라며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1.5%(447억 원) 증가한 2528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요구한 '24시간 지원체계'는 현재 광주시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2024년 6월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에게 돌아가는 활동지원시간을 줄이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도 포함되지 않았다.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은 "발표를 보면, 시범사업한다는 말뿐"이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 '쥐꼬리' 예산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등 양대 장애인평생교육 보장법이 국회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평생교육을) 못할 이유가 없다. OECD 평균 수준의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 이동권 보장하고, 근거리에 특수학교 지어서 누구나 언제든 교육받게 하면 된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더 많이 만들면 된다"라고 짚었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특수교육법이 20여 년 만에 발의됐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내년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계는 이날과 이튿날인 2일까지 결의대회를 이어간다. 이날 오후까지는 이룸센터 앞에서, 2일은 삼각지역 인근에서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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