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순부채 90%까지 감면


(팝콘뉴스=정찬혁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5638명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5638명 늘어나 누적 2314만 2479명을 기록했다.

지난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3만 9307명→11만 3350명→10만 1124명→9만 5592명→8만 5262명→4만 3142명→11만 563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 대비 6명 감소한 591명이 나왔다. 신규 사망자는 7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6689명(치명률 0.12%)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 시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 산하의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매입 규모는 30조 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 연체 90일 미만 또는 연체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의 원금을 감면한다.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5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다중채무자의 채무 규모(금융위원회 추산 7400만 원)를 고려하면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한 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가 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희망자는 10월 중 공개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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