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연장 결정에 대해 장애계가 "종합조사표 사기극을 은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 냈다.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해당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을 통해 "애초 '산정특례'라는 미봉책이 정부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인멸 수단"이라며 "(개선 의지 없는 연장은)무책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기존 장애등급제 및 장애인정조사를 폐지하면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도입했다. 조사표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조사표가 발달장애·복합장애 등 일부 장애유형을 배제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자신의 종합조사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려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하면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 판정도구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종합조사 결과 기존 장애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량이 감소한 장애인의 숫자는 약 2만1000명이다. 인정조사 당시 이용자는 8만5000여 명으로, 4명 중 1명의 서비스 시간이 감소했다.

서비스 시간 감소자 중 1만2000여 명은 발달장애인으로 집계됐다.

당시 정부는 종합조사표 개선을 약속하며 개선이 진행되는 이후 3년 동안은 급여량 감소 또는 대상 탈락을 적용하지 않는 '산정특례'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장애계는 논평을 통해 "절차상 가장 중요한 대면조사는 방문조사관의 10분 질문으로 마무리되고, 당사자의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하는 조사지는 점수 산정에 반영조차 되지 않는다"며 "당사자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행정상의 유리함만 추구하는 판정체계를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 복지 체계'라며 장애인과 가족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정 특례는 근본적 해결로 사라져야 할 미봉책이지, 지속·유지될 정책이어선 안 된다"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라는 사기극과 종합 조작표의 진실을 시인하라"고 짚었다.

한편,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잇따른 사망 사건을 추모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49재 기간 집중투쟁'을 오는 7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11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 피살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은 총 4건이다.

17일 전남 여수시, 23일 서울 성동구, 23일 인천 연수구, 30일 경남 밀양시에서 발달장애인이 그 가족에게 살해되거나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팝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