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 1소위원장 "국힘 진술인 추천 거부는 제정 반대 시민 진술 기회도 빼앗는 것"

▲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단식 39일 차인 지난 19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를 미류 활동가 배웅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5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첫 차별금지법 공청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성명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불참 의사를 전했으며,이에 따라 지난 23일 공청회 계획서 제출 및 일정 의결을 위해 모인 법사위 1소위부터 불참하고 있다.

지난 24일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작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해왔다. 법안심의도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 진술인 추천 거부는 우려(제정 반대)를 표하는 이들이 국회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23일 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박주민 법사위 1소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회의 참석뿐 아니라 제정 반대 측 패널 추천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을 모두 거부함에 따라,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제출한 계획서가 채택됐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안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모두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안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최장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심사를 마쳤어야 했으나 당일 국회는 2024년까지 논의 연기를 통보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월 개신교인 대상 여론조사(찬성 42.4%, 반대 31.5%)를 포함해 다수 여론조사에서 반수 이상의 동의 응답을 얻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활동가는 25일 기준 45일째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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