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자체 운영 사업에 국비 더해...커뮤니티케어 사업 일부 옮겨가는 모습도
당사자 단체 "즉시 지원 필요해"

▲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19일 장애인 부모 556명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삭발했다. 20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네 명의 부모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발달장애인 24시간(주야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3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경북 경주시, 제주 제주시 등 10곳을 선정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중 절반은 이미 시나 민간 차원에서 야간 활동지원을 포함한 지원주택 사업을 운영 중인 만큼, 시범사업 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커뮤니티케어 사업 연장선인데 '시범사업'?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오고 있고, 2019년부터는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를 시작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20년부터 단독주택에서 여러 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야간에 주거 코치가 돌보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 등 지역 기관을 이용해 주말, 휴일 돌봄서비스도 운영한다.

인천, 제주 제주시, 부산 등도 각각 2021년, 2019년, 2021년부터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주택 모델도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는 1인 가구 모델, 광주광역시는 다인가구 모델, 부산광역시 북구는 어르신과 발달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셰어하우스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선도사업(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와 사실상 취지와 내용이 겹쳐 또 '선도사업'을 할 이유가 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 공개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집에서 돌봄이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등 투자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부산 북구 지원주택 '도담하우스'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돌봄 사업을 지원받았고, 전북 전주시 역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맞춤 지역돌봄 사업에 나선 바 있다.

■ 발달장애인 부모 "즉시 지원 도입해야"

이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단체 일부는 자립지원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현재 재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재가 돌봄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다만, 신체기능, 가구 환경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점수별'로 시간을 나누는 현 상황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지원 필요를 포섭하기에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보다 도전적 행동(때리기, 소리 지르기 등 성인 발달장애인의 과잉행동)에 주목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데, 현행은 이를 포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야간 돌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시범사업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는 '포장'"이라며 "5년간 시설에는 못 들어가는데, 붕괴하는 가정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즉각적인 본사업 도입을 촉구했다.[팝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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