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29일 서울 지역 장애계가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열린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와의 이동권 관련 논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형숙 사단법인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교통과와 면담을 마치고 서울시청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 '서울시 4.20 및 서울지방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선포 결의대회' 장소로 내려와 면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형숙 회장은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수도권)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거다. 내년도 시행하라고 요구했는데, 2025년까지 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율이 되지 않아, 4월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각 도지사가 설치하도록 명시된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콜택시의 시·군 간 환승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한 대중 교통수단인 시외버스, 고속버스 중 저상형 버스는 전국 7대에 그친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가 있지만, 대안은 아니다.

서울시 장콜의 경우 서울시와 가까운 경기도 12개 시와 인천국제공항까지만 운행한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한 차례 내렸다가 해당 지역 장콜로 갈아타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야 한다면, 서울 장콜을 타서 인천공항까지 간 다음, 인천시 장콜을 타고, 다시 시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환승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장콜 이용 장애인들은 혼잡 시간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대기한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6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서울시는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는 장콜의 법정 대수 100%(150명당 1대,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이용자 3만 7000여 명, 운영 장콜 620대)를 운영 중이다.

명절마다 장애계가 "우리도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고 외치는 이유다.

이에 장애계는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정한 지자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해당 법안에서 '운영비' 항목을 국가가 지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한 점을 들어, 미진하게 대응하고 있다.

장애계가 이동권 투쟁 등을 통해 기재부 등에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교체 비용에 해당하는 '이동권 예산'뿐 아니라 '장애인권리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날 서울지역 장애계는 서울시내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 도입 등에 관해서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 역시 공유했다.

이 회장은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2년까지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대상이 아닌) 세 곳 중 두 개 역사는 내년 공사에 들어가고, 까치산 역사는 아직 답이 없다"며 "서울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관련해서는 사과를 요청했고, 4월 20일까지 재답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2025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고 서울시가 약속했다. (하지만) 도로 폭이 좁거나 저상버스가 다니기 불편한 턱이 있거나 한 노선에 해당하는 천 대 정도에 대해서는 도입할 수 없다고 한다. 국토부에서 도로나 요철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2025년까지 100%는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4월 20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지하철 1역사 1동선(엘리베이터로 지상에서 지하철까지 갈 수 있도록 동선 마련)은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 장애이인이동권보장 종합대책'을 통해 2004년까지 완료하기로 약속된 바 있고, 이어 2015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2022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전환은 2007년 정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통해 2011년도까지 전국 31.5%, 2016년까지 41.5% 저상버스 도입을 공언했으나 2020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27.8%에 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언한 권명숙 서울민중행동 활동가는 "이날 아침 윤 당선자 인수위에서 나와 면담했다. 20년이 넘도록 장애인 이동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황당하다"며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서울장차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등이 연대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정규교육을 받고 ▲공공일자리 등에서 노동하고 ▲24시간 활동지원시간 보장 등을 통해 자립할 권리를 예산 마련을 통해 보장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10.4%, 초졸이 27.3%, 중졸이 16.7%, 고졸이 30.4%다. 장애인 고용 보호작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월급은 37만 원이었다.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지원시간 부족 문제 역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유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는 "이동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없고, 교육받지 않고 노동할 수 없다. 교육받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오창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활동가는 "인간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일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투쟁해야 하나. 투쟁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인데,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장애인 노동권을 두고 투쟁하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오는 30일부터 출근길 선전전을 멈추고, 장애인권리민생4대 법안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4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8시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 투쟁에 나선다.[팝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