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공동으로 마련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정부가 청년의 고충을 듣고 부당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17건의 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11월 30일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해 17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7일 정부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에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신설 및 보강했으며, 이번 발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협업해 공동으로 마련한 첫 번째 청년정책 성과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총 4개 분야 17건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 근로자 부당대우 보호, 인턴제도 개선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 사항 개선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가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삭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채널을 구축한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를 운용 중인 일부 기업에서 인턴 종료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연기하거나 미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주와 인턴을 대상으로 홍보 및 위법사항 시정지시 등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과정을 내실화하고, 인턴과정이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임차인 보호 강화,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으로는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114 등 민간 플랫폼과도 매물을 상호 공유한다. 산업단지 근로 청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과정에서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해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돼 체납자가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 취업 서류 간편화, 직접적인 창업 지원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혁신지원비 지원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진로탐색학점제 등을 의무화해 진로교육 제공 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24 내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
대학생들의 높아진 창업 관심도에 맞춰 기존 창업휴학기간(2년)의 제한을 없애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 항목에 '창업활동'을 추가한다.
또, 총 420억 원 규모의 FRONT1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청년 정서에 맞는 사업으로 개편한다.
■ 취업·심리 상담 인프라 구축,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마지막으로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과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지자체 청년센터등을 연계해 청년들이 생활권역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청각장애청년을 위해서는 온라인 강좌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확대한다.
등록금 관련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과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며,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를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과 9개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소통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