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네이버 지도로 바꿔 시범운영 시작

▲ (사진=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는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좌표정보(위·경도 값)를 확인해 연계된 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했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전자발찌 추적은 법무부가, 거주지 확인은 경찰이, 성범죄자 사이트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다 보니 정보가 상이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등 실효성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민간업체가 만든 지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해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전수(2021.10.13. 기준 3462명) 조사할 예정이다.

기존 정보 전달 및 오류 신고 방식도 개선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신청서 접수 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해 불편이 있었다.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 및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오류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지도정보 갱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네이버지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라며 "국민들이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아동·청소년 등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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