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윤미 기자)* 울타리[fence]: 모든 사람이 가족과 이웃이 되는 이야기들.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와 가정, 학교 같은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간혹 울타리 없는, 누구보다 울타리가 필요한,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울타리를 걷어찬 이들도 있습니다. 코너 [울타리]는 그런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독자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필요한 울타리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설한 코너입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만큼은 마음의 울타리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인천의 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폐 장애를 가진 한 이용자가 직원의 무력에 의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장애 당사자이면서 피아니스트이자 국회의원인 국민의 힘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관련법을 손질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여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시설 이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민의 힘 김예지 의원(비례)은 지난 6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국가 보조금 및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약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여야 마땅한 곳임에도 일부 시설에서는 폭행, 감금 같은 비윤리적 행동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등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장희원 씨가 직원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 씨는 한 직원이 입에 쑤셔 넣다시피 한 음식물 때문에 기도가 막혀 쓰러졌음에도 제대로 된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한 채 숨지고 말았다. CCTV를 통해 드러난 당시 상황은 장 씨가 온몸으로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데도 직원은 끝까지 장 씨에게 음식을 떠먹이는 것이었고 마지막에는 바닥에 쓰러져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본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고 사회복지 시설에 자녀를 맡긴 가족들은 절망감을 호소했다.

장희원 씨 사건과 같은 일이 세간에 알려질 때마다 국민은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시설을 찾아가 회계장부 등을 펼쳐보기만 할 뿐 직원들이 시설 이용자들이 가진 장애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관해서는 등한시했다.

이에 김예지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시설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 등을 필수로 하는 이른바 '장희원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나섰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직원에게 시설 이용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의무화한다든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과 생명, 신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하게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이 함께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