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돌입 선포대회'개신교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시민단위 목소리 모아

▲ 1일 열린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돌입 선포대회' 온라인 농성 현장 (사진=온라인 농성장 캡처)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논의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돌입 선포대회'를 열고 오는 17일까지의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선포대회에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호중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발언자를 포함해 약 70명 안팎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최형묵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목사는"평등법을 반대하는 개신교인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있다"며 "(이들이) 개신교 전체 목소리인 듯 착각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예수님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배제당한 사람들과 함께했고 심지어 스스로 그들과 동일시했다. 그 복음의 밑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리스도인임에도 평등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발언자로 자리한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채용 시장 내 여전한 성차별 문제를 짚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채용 시장) 성차별을 규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차별 질문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차별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성차별을 인정받는 것이'투쟁'의 영역이 됐지만, '절대 을'의 구직자 신분으로 확신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동의 완료 90일 안에, 즉 오는 9월 11일 안에 청원에 응답해야 한다.

하지만 청원완료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에서 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된 횟수는 '0회'다.

지난해 발의된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차별금지법안), 올해 발의된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평등에 관한 법률안)등이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입법기관은 제정 지연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여론' 등을 이유로 드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현재 더할 나위 없는 지지를 받는 사안"이라며 "8월 31일 권희숙 의원안(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서 평등을 위한 법안 발의가 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동참하는 이들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사무처장은 "한국은 UN의 다양한 인권기구로부터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열세 차례 받아왔으며 다양한 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라며 "한국시민사회는 (이같은 법을 가질) 자격을 갖췄는데, 정치세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기관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차제연은 이날 농성을 시작으로 약 120회의 릴레이 농성을 오는 17일까지펼친다.

키워드

#차별금지법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