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 재설계 방안 논의, .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


(팝콘뉴스=정찬혁 기자)정부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근본적인 개편이 유보되고 핵심 기능은 유지돼 '반쪽 혁신'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LH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부분을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고, 최대 2000명 인원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금번 사태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H 혁신안 주요내용은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등이 있다.

앞으로는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부당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회수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전부 타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첫 번째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세 번째 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위 세가지 안을 포함해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LH 직원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 조치한 재산이 총 908억 원이라고 밝혔다.

LH와 관련해서는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을 적발해 이 중 4명(경기 광명시 일대 토지 매입 3명, 전북 완주 삼봉지구 토지 매입 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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