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금지될까?…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거리두기 피로감 쌓인 상황에서 '과잉규제' 지적도

편슬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3:55]

한강 치맥 금지될까?…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

거리두기 피로감 쌓인 상황에서 '과잉규제' 지적도

편슬기 기자 | 입력 : 2021/05/14 [13:55]

▲ 한강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700여 명을 넘은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공원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여름철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지며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금주 구역 지정과 관련해 범위와 시간대 등을 관련 부서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취식과 음주 행위를 자제시키고 조기 귀가하도록 계도하는 거리두기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 음주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한강공원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과잉규제라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 공원 출입까지 막고,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까지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A씨는 "밀폐된 공간인 백화점이나 주점에 비해 야외인 한강 공원이 더 안전하지 않나싶다. 밤늦게 주점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벤치에 앉아 소소하게 휴식 시간을 갖는 시민들까지 막을 필요가 있나 싶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만취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도수가 높은 술은 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조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 또한 함께 나온다. 

 

현재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한강 공원 내 위치한 매점 29곳에서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을 넘는 술의 판매를 금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최근 대학생 손 씨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요즘같이 답답한 시기에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의 여러 우려를 반영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30일부터 실시되는 한강공원 일부 지역 금주 구역 지정에 관해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에서 음주 및 취식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인원 추가를 협의 중이며 승인이 나면 증원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151명 단속 전담 인력은 16명이다. 단속 분야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추가 채용을 진행 중이며 최종 추가 채용 인력은 6명이다.

 

현재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곳곳에서는 음주와 취식을 자제하는 안내 입간판들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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