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조기발굴 위해 합동 전수조사 연 1회... 컨트롤타워 마련 등 조직 개편도

▲ 12일 서울시가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미지는 서울시 발표 강화대책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사진=서울시)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방안'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에 나선 이후, 각 지자체, 자치구 역시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 역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마포구 등 각 자치구 수준에서 대응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는 등 대응 체계 개선을 준비해 온 바 있다.

12일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서울경찰청과 '아동 중심의 학대 예방 침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기 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를 연 1회 정례화한다. 또, 정부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출동하며, 아동학대 사례판단 역시 공동으로 한다.

또한,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아동 보호시설을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이대서울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은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아동학대 대응 예방·대응을 위해 기존 아동 관련 기관 재편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연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변경, 컨트롤타워 체제로 전환한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사례판단을 위해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하는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오는 7월부터 가동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올해 1월부터 실무진 TF 회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논의의 결과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강화대책은 ▲대응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정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으로 세부과제는 총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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