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방역강화 수칙 서울시에 제출해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몰래 술판을 벌이는 '불법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맞춤방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ㆍ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 지하부터 옥상까지 총 13개 층을 수색한 결과, 단속을 피해 옥상 및 화장실 등으로 도주한 이들을 붙잡았다.

이처럼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새벽에 몰래 영업을 지속하는 불법 유흥업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의 집중 단속으로 2주 만에 370건, 2,102명을 적발했지만 여전히 단속망을 피해 불법 운영을 지속하는 업소들로 방역당국이 골머릴 앓고 있다.


'서울시 맞춤형 방역' 유흥주점 12시까지 허용


서울시는 지난 11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유흥업계에 '유흥시설ㆍ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유흥시설의 영업 가능 시간을 세부 업종별로 차등화한 점이 이번 공문의 핵심이다. 공문에는 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3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800명에 가까워지면서 4차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걱정 속에 서울시의 독자적 방역이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까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최원봉 사무총장은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방역수칙은 기본으로 지키되 9천여 개의 회원사가 CCTV를 2주간 녹화 보관하며 업체마다 사장과 모든 종업원들이 주기적으로 선별검사를 받겠다. 또 저희 중앙회 직원들이 업체를 방문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자진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최원봉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유흥업소의 문을 닫아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불법 유흥업소의 난립을 부추기고 확진자 동선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법 제도 안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업체)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이회준 총무국장은 "서울시 공문에 대해 영업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업장의 사장 및 모든 종업원들이 PCR 전수검사를 받게 할 것이란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현재 회원사의 70% 이상이 PCR 검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수칙 마련에 코로나19 확산 걱정은 없는지 묻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동일한 점을 지적했다.

이회준 총무국장은 유흥업소 운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불법으로 운영 중인 유흥업소가 문제라며 현재 계속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곳도 불법 유흥업소 아니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 말대로 맞춤형 방역이 도입될 계획인 건 맞지만 시내 27개 업종과 관련 맞춤형 방역 시스템에 대해 논의가 확정된 것이 없다"라며 "각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한 아직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유흥시설 집합 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흥업소 집단감염 확산, 일일 확진자 800명 가까워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최근 유흥주점 발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 국무총리 대행은 "최근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의 횡보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어제는 700명 후반대로 추정되는 등 한순간 방심하면 언제든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일평균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10건 정도 수준이었으나 올해 3월 이후부터 일평균 60여 건 이상 발생 중인데다 유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시설을 이용해 코로나19 확산 및 집단감염을 야기하는 사례가 확연하게 증가했다.

홍 국무총리 대행은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산이 늘어나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으로 자신과 가족의 확진을 막아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했던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조건부 허가 여부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대행은 PCR 검사가 정확도 100%의 현미경 관찰이라고 한다면 자가검사키트는 육안관찰 검사에 비유될 정도로 정확도에 차이가 있으니 국민들에게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자가검사키트 개발 지원으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검사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 방식 자가검사키트 제품 2종에 대해 '자가검사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추가로 3개월 내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품목 허가를 내렸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과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 검사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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