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당국 해법 마련 '분주'

제재 강화하고 모니터링 강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늘리려는 시도도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7:57]

늘어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당국 해법 마련 '분주'

제재 강화하고 모니터링 강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늘리려는 시도도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1/04/21 [17:57]

▲ 지난 14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통해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보호자 CCTV 원본 확인 가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책 이브리핑 캡쳐)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371건이다. 전체 아동학대의 4.6% 수준이다. 2018년에는 전체의 3.3%(811건), 2017년에는 전체의 3.8%(843건)의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와 비중이 줄지 않는 데 따라 당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보호자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두 갈래로 해결에 나서는 모양새다. 어린이집 제재 정도를 높이는 한편,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이는 등 보육교사 권익 향상 대책을 내놓는 식이다.

 


모니터링 강화하고 문제시 즉각 제재


 

지난달 인천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4월 30일까지 CCTV 특별점검의날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기간 인천시는 관내 어린이집 1,942곳에 설치된 CCTV를 수시 확인해 아동학대 징후를 확인한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보조금을 즉각 중단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21일 대전 중구 역시 관내 어린이집 144곳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 중구는 오는 6월까지 점심식사 시간 및 오침 시간을 중심으로 CCTV 모니터링에 나선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등 비대면 운영 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수준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4일 학대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시 단위로는 아산시, 경주시, 여수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이, 자치구 단위로는 인천 중구, 대전 중구 등이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혹은 운영에 나섰다.

 

지난 14일 개인정보위원회 및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학대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확인을 요청할 경우, 원외 반출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권익 강화 근본적 해결책" 목소리도


 

다만, 전문가들은 사후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어린이집 교사 238명에 질문한 결과, 전체 중 84.0%가 ‘교사 대 아동비율’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아동 수는 ▲0세 3명▲1세 5명▲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1명당 6명을 더 담당하는 모양새다.

 

업계는 인력부족 문제를 수긍하면서도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해왔다.

 

이에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0세 2명, 3세 10명으로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 삼아, 2022년부터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까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역시 지난달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만 3~5살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인천형 어린이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해결책이 지자체 수준에서 운영될 경우,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지자체가 절반, 중앙정부가 절반 설립비용을 감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현상을 겪는 등 상황을 보인 바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관할 설치 어린이집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서울특별시가 29.15%인 반면, 경기도가 8.17%, 광주광역시가 6.35%를 기록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