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발표...미아·수유·청량리 등 13곳

강북구 11곳·동대문구 2곳 선정, 약 1.29만 호 신축주택 공급 예정

정찬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14 [13:15]

국토부,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발표...미아·수유·청량리 등 13곳

강북구 11곳·동대문구 2곳 선정, 약 1.29만 호 신축주택 공급 예정

정찬혁 기자 | 입력 : 2021/04/14 [13:15]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정찬혁 기자)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3080+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31일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상가를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거나 대출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주거비율 제한을 완화한다. 준주거 지역 상업 비율은 10%에서 5%로 낮아지며, 상업지역 상업 비율은 20%에서 10%로 하향한다. 기부채납은 기존 20~25%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비율을 15% 내외로 개선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8곳)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29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역세권 사업은 ▲강북구 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등 8곳이다.

 

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은 ▲강북구 옛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옛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등 5곳이 포함됐다.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 선정(사진=국토교통부)   © 팝콘뉴스


강북구 미아 역세권은 미아역에 인접한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타 역세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밀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노후화가 가속됐다.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GTX(청량리) 계획된 곳으로 3000여 세대의 도심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는 2012년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노후화가 진행됐다. 기반시설 정비와 인근 우이천, 북한산, 도봉산 등 친환경적 입지를 활용한 경관우수 주거공간 조성, 문화·체육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신 주거지역 형성을 기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공급세대도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금년 중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토교통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