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권현정 기자) 경기도가 도내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책 구축에 나선다.

11일 경기도는 도내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도내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프리랜서 노동자 중 절반 가량은 저임금 상황에 놓여있으며, 노동자 대부분이 표준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사용률은 극히 낮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직장 노동자와 달리 비용 지원이 없어, 비용 부담으로 일부 적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일감 수급, 부당계약 신고 등 프리랜서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계획을 포함한 프리랜서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연간 소득평균 2810만 원... 표준계약서·사회보험 사각지대

11일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프리랜서 1,246명과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설문조사, 2차 심층 인터뷰 조사를 종합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도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고를 포함한 광의의 프리랜서는 42만1천 명, 특고를 제외한 고숙련 프리랜서는 약 14만5천 명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살펴보면, 전체 프리랜서 중 약 81.3%는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다.

경기도내 프리랜서 연소득 평균은 2,810만 원으로, 전체 프리랜서 중 40.7%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다.

전체 87.4%의 프리랜서는 활동 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등이 내용으로 꼽혔다.

그러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인 처리(53.9%)나 참고 견딘다(43.4%)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작성 실태를 살펴보면,전체 응답자 중 72.0%가 표준계약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9.2%로 낮았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65.2%와 49.6%로 높은 편이었으나 고용보험(19.2%), 산재보험(12.4%)의 가입률은 극히 낮았다.

낮은 보험 가입 사유로는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라는 응답이 약 70~72%로 높았다. 사회보험료 지원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5.6%였다.

프리랜서 활동 시 애로사항에는 소득의 불안정(79.5%)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일감 구하기(68.2%), 낮은 작업단가(62.4%), 교육기회 부족(50.9%), 불공정한 계약관행(47.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는 전체의 47.8%였으며, 향후 소득 기대치도 지속감소(45.6%), 더 악화(36.7%)로 낮았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책 마련할 것"

이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경기도에 기대하는 지원방향은▲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교육 및 정서적·심리적 지원 ▲보험 또는 예치금 제도 도입 순이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안전망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가장 주된 대응책은 온라인 플랫폼의 마련이다. 수수료 부담이 큰 민간 일감 수급 플랫폼을 경기도 주관 플랫폼이 일부 대체한다는 것이 뼈대다.

또, 게시판 역할과 프리랜서 네트워크 역할을 겸하는 공간으로도 기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부당행위) 피해사례, 대응방법 등 경기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프리랜서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유지와 같은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플랫폼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경기도는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플랫폼 구축까지 비어 있는 수 개월간은 관련 사안 중 '급한 불'에 한해서는 직접 접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당계약 등 부당행위 신고를 직접 접수받는 창구를 우선 마련하고, 법률구제 상담, 법률교육 등의 진행에 먼저 나설 예정이라고 경기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