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코로나19 고용충격 대응 논의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47만여 명 줄었다. 이처럼 고용 쇼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으로 156만 개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에 대해 신속한 고용 및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기존 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94만 5천 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 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 일자리에 대해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무엇보다 우선할 것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0대 청년의 고용 쇼크가 컸던 만큼 청년층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고,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5만 명 등 직접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시험이 미뤄지면서 채용이 늦어져 지난달까지 1만 9천여 명 수준을 채용하는데 그쳤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도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만 8천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아울러 긴급고용과 일자리 대책에 대해 이번 주와 다음 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를 통해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집중된 모습이지만, 점차 제조업 등으로 (고용 감소세가)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과 고용시장 전반에 양적, 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과 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홍 부총리는 노동과 고용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모든 국민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수진작과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총리 발언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언급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노동과 고용정책 역시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방식 유연화를 반영할 새 그릇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가고, 재택근무 등 업무 방식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생활 방역과 일상 복귀 노력 속에 소비 활동과 경제 활력 등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시 긴장감과 경계감이 불가피해져 안타깝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됐다"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또 "감염병 대응 체계인 방역과 예방, 진단·검사, 백신·치료 등 3대 영역별 경쟁력 강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말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 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 팝콘뉴스

또,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 분야에서도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고,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임상 시험, 인허가 규제 등에 대응한 국제 공조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수출부진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상황을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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