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 갖출 것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 전 가구(100%)에 지급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국민에게는 관련 법령(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이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ㆍ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총 13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지급 방향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ㆍ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