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경제 성과와 과제 진단


(팝콘뉴스=최한민 기자)지난 2008년 이후 10여 년 만에 최저 경제성장률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맞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돼 리스크가 많았다”며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토대로 본 경제성장률은 -0.3%로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지난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10여 년 사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활력에 토대가 되는 산업 생산도 지난해 1분기 0.5%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분기 0.8% 감소하는 등 업황 부진이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경제분야 민간활력 회복을 포함해 개혁입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는 방안 및 구조적 대응 강화 등에 정책 역량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혁신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중으로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회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민생 및 경제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구체화하면서 수출잠재력이 높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천 곳과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천 곳 육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더불어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미국이나 인도 등 해외혁신거점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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